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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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14, 2010. 10. 2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11, 2010. 10. 28.]
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23, 2010. 10. 28.]
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514, 2010. 10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155, 2010. 10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703, 2010. 10. 28.]
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890, 2010. 10. 28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10, 2010. 9. 30.]
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1, 2010. 9. 30.]
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2, 2010. 9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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