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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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430, 2011. 6. 30.]
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, 2011. 6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837, 2011. 6. 3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7, 2011. 6. 28.]
대검찰청 예규 제526호 제7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00, 2011. 6. 28.]
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9, 2011. 6. 28.]
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20, 2011. 6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6, 2011. 6. 28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16, 2011. 6. 28.]
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2, 2011. 6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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