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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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66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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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696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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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22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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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68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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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6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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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혐의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582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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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81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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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60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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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216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21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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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709, 2011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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