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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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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5, 2010. 10. 28.]
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6, 2010. 10. 28.]
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638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749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4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586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629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48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55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88, 2010. 10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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