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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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3, 2011. 7. 5.]
헌법재판소법 제7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6, 2011. 7. 5.]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715, 2011. 6. 30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95, 2011. 6. 30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42, 2011. 6. 30.]
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42, 2011. 6. 30.]
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7, 2011. 6. 30.]
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78, 2011. 6. 30.]
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9, 2011. 6. 30.]
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75, 2011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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