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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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74, 2010. 11. 16.]
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7헌라4, 2010. 10. 28.]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72, 2010. 10. 28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마438, 2010. 10. 28.]
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44, 2010. 10. 28.]
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55, 2010. 10. 28.]
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49, 2010. 10. 28.]
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4, 2010. 10. 28.]
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, 2010. 10. 28.]
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42, 2010. 10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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