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2374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20, 2011. 11. 24.]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8, 2011. 11. 24.]
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72, 2011. 11. 24.]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78, 2011. 11. 24.]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647, 2011. 11. 22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13, 2011. 11. 22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21, 2011. 11. 2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710, 2011. 11. 2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91, 2011. 11. 22.]
국민건강보험료 관련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648, 2011. 11. 22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