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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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0, 2010. 11. 16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20, 2010. 11. 1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13, 2010. 11. 1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16, 2010. 11. 1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17, 2010. 11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17, 2010. 11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19, 2010. 11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0, 2010. 11. 1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87, 2010. 11. 1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85, 2010. 11. 1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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