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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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58, 2010. 3. 16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122, 2010. 3. 16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5, 2010. 3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89, 2010. 3. 16.]
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00, 2010. 3. 16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3, 2010. 3. 16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8, 2010. 3. 16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03, 2010. 3. 16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05, 2010. 3. 16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06, 2010. 3. 1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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