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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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99, 2010. 3. 16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220, 2010. 3. 16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32, 2010. 3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48, 2010. 3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38, 2010. 3. 16.]
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28, 2010. 3. 16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6, 2010. 3. 1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95, 2010. 3. 9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94, 2010. 3. 9.]
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97, 2010. 3. 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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