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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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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1, 2010. 3. 30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2, 2010. 3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31, 2010. 3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12, 2010. 3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08, 2010. 3. 30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9, 2010. 3. 3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4, 2010. 3. 3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76, 2010. 3. 3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67, 2010. 3. 30.]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02, 2010. 3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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