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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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644, 2010. 3. 25.]
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3, 2010. 3. 25.]
민사소송법 제391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10, 2010. 3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84, 2010. 3. 25.]
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191, 2010. 3. 25.]
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5, 2010. 3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933, 2010. 3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37, 2010. 3. 25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39, 2010. 3. 25.]
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, 2010. 3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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