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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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06, 2010. 7. 29.]
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4, 2010. 7. 29.]
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8, 2010. 7. 29.]
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89, 2010. 7. 29.]
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28, 2010. 7. 29.]
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13, 2010. 7. 29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15, 2010. 7. 29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1, 2010. 7. 29.]
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9, 2010. 7. 29.]
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08, 2010. 7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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