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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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6, 2010. 3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93, 2010. 3. 30.]
내부종결처리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49, 2010. 3. 30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31, 2010. 3. 30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46, 2010. 3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223, 2010. 3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07, 2010. 3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227, 2010. 3. 30.]
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2, 2010. 3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165, 2010. 3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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