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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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52, 2010. 3. 9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53, 2010. 3. 9.]
감정측량신청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0, 2010. 3. 2.]
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92, 2010. 3. 2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54, 2010. 3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72, 2010. 3. 2.]
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87, 2010. 3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71, 2010. 3. 2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41, 2010. 3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76, 2010. 3. 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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