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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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0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49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18, 2010. 7. 29.]
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92, 2010. 7. 29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8헌사506, 2010. 7. 29.]
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664, 2010. 7. 29.]
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81, 2010. 7. 29.]
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53, 2010. 7. 29.]
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149, 2010. 7. 29.]
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40, 2010. 7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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