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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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00, 2010. 8. 10.]
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강제징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70, 2010. 8. 10.]
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464, 2010. 8. 1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735, 2010. 8. 1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96, 2010. 8. 10.]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75, 2010. 7. 29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3, 2010. 7. 29.]
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45, 2010. 7. 29.]
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4, 2010. 7. 29.]
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5, 2010. 7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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