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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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38, 2010. 4. 29.]
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3, 2010. 4. 29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8, 2010. 4. 29.]
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40, 2010. 4. 29.]
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0, 2010. 4. 29.]
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]
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40, 2010. 4. 29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02, 2010. 4. 29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79, 2010. 4. 29.]
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83, 2010. 4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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