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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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1, 2010. 5. 4.]
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29, 2010. 5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3, 2010. 5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2, 2010. 5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4, 2010. 5. 4.]
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57, 2010. 5. 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0, 2010. 5. 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2, 2010. 5. 4.]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49, 2010. 5. 4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28, 2010. 5. 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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