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72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91, 2010. 5. 27.]
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8, 2010. 5. 27.]
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9, 2010. 5. 27.]
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66, 2010. 5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33, 2010. 5. 27.]
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61, 2010. 5. 27.]
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63, 2010. 5. 27.]
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0, 2010. 5. 27.]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46, 2010. 5. 27.]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38, 2010. 5. 27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