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888 건 ( 2475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5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7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8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0, 2010. 5. 18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1, 2010. 5. 11.]
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3, 2010. 5. 1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4, 2010. 5. 11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3, 2010. 5. 1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4, 2010. 5. 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4, 2010. 5. 4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2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