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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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4, 2010. 5. 27.]
형법 제2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00, 2010. 5. 27.]
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421, 2010. 5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75, 2010. 5. 27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9, 2010. 5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5, 2010. 5. 2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2, 2010. 5. 18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70, 2010. 5. 18.]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8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8, 2010. 5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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