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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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9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6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7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6, 2010. 5. 18.]
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72, 2010. 5. 18.]
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69, 2010. 5. 1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8, 2010. 5. 1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07, 2010. 5. 1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59, 2010. 5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67, 2010. 5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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