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474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240, 2010. 1. 12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698, 2010. 1. 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685, 2010. 1. 5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728, 2010. 1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394, 2010. 1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392, 2010. 1. 5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234, 2010. 1. 5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225, 2010. 1. 4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17, 2009. 12. 29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21, 2009. 12. 29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