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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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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876, 2007. 11. 29.]
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499, 2007. 11. 29.]
지시불이행 징벌처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616, 2007. 11. 29.]
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47, 2007. 11. 29.]
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39, 2007. 11. 29.]
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바12, 2007. 11. 2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6헌사1002, 2007. 11. 29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7헌사683, 2007. 11. 22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7헌사515, 2007. 11. 22.]
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6헌라5, 2007. 10. 2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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