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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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제척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738, 2005. 11. 24.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17, 2005. 11. 24.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08, 2005. 11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758, 2005. 11. 24.]
화의법 제6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95, 2005. 11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357, 2005. 11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(형사소송법 제260조,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) [전원재판부 2004헌마958, 2005. 10. 27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41, 2005. 10. 27.]
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(제3호) [전원재판부 2004헌가20, 2005. 10. 27.]
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[ 2004헌가21, 2005. 10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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