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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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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8헌마756, 2009. 1. 13.]
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8헌마739, 2009. 1. 1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8헌마746, 2009. 1. 13.]
재심불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8헌마731, 2009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8헌마741, 2009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8헌마759, 2009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8헌마751, 2009. 1. 13.]
진정사건 혐의 없음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08헌마728, 2009. 1. 13.]
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8헌바161, 2009. 1. 13.]
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8헌마749, 2009. 1. 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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