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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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4헌라3, 2005. 12. 22.]
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827, 2005. 12. 22.]
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바50, 2005. 12. 2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6, 2005. 12. 22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330, 2005. 12. 22.]
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5, 2005. 12. 22.]
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5헌라5, 2005. 12. 22.]
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8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4헌마530, 2005. 12. 22.]
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8, 2005. 12. 22.]
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947, 2005. 12. 2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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