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63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01, 2006. 1. 26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26조 제1항 별표2) [전원재판부 2005헌마474, 2006. 1. 26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(제26조 제2항,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) [전원재판부 2005헌마139, 2006. 1. 26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334, 2006. 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56, 2006. 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939, 2006. 1. 26.]
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53, 2006. 1. 26.]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424, 2006. 1. 26.]
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18, 2006. 1. 26.]
재판지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8, 2006. 1. 26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