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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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98, 2007. 12. 27.]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34, 2007. 12. 27.]
무혐의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209, 2007. 12. 27.]
상법 제37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73, 2007. 12. 27.]
의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1021, 2007. 12. 27.]
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25, 2007. 12. 27.]
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8, 2007. 12. 27.]
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11, 2007. 12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7헌사1042, 2007. 12. 18.]
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290, 2007. 11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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