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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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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240, 2005. 11. 24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737, 2005. 11. 24.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95, 2005. 11. 24.]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28, 2005. 11. 24.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46, 2005. 11. 24.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(의료법 제2조제1항,제2조 제2항 제3호,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,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3헌바95, 2005. 11. 24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97, 2005. 11. 24.]
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536, 2005. 11. 24.]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83, 2005. 11. 24.]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579, 2005. 11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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