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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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106, 2007. 11. 29.]
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977, 2007. 11. 29.]
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30, 2007. 11. 29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79, 2007. 11. 29.]
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13, 2007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703, 2007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1420, 2007. 1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465, 2007. 11. 29.]
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10, 2007. 11. 29.]
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 [전원재판부 2006헌바42, 2007. 11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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