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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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31, 2005. 12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643, 2005. 12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907, 2005. 12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433, 2005. 12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686, 2005. 12. 22.]
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9, 2005. 12. 22.]
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5, 2005. 12. 22.]
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142, 2005. 12. 22.]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25조 제4항,제26조 ) [전원재판부 2004헌바64, 2005. 12. 22.]
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263, 2005. 12. 2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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