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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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1, 2008. 1. 17.]
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38, 2008. 1. 17.]
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5헌라10, 2008. 1. 17.]
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[전원재판부 2007헌마700, 2008. 1. 17.]
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075, 2008. 1. 1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740, 2008. 1. 17.]
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468, 2008. 1. 1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7헌사1104, 2008. 1. 10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8헌사18, 2008. 1. 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7헌사1076, 2007. 12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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