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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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종교집회행사참여금지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743, 2006. 1. 26.]
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21, 2006. 1. 26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6헌사64, 2006. 1. 24.]
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152, 2005. 12. 22.]
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792, 2005. 12. 22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9, 2005. 12. 22.]
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76, 2005. 12. 22.]
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24, 2005. 12. 22.]
구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09, 2005. 12. 22.]
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88, 2005. 12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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