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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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(제46조제3항) [ 2003헌가3, 2005. 10. 27.]
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50, 2005. 10. 27.]
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5, 2005. 10. 27.]
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22, 2005. 10. 27.]
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358, 2005. 10. 27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732, 2005. 10. 27.]
행정대집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26, 2005. 10. 27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502, 2005. 10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5헌사657, 2005. 10. 25.]
효력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5헌사597, 2005. 10. 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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