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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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600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55, 2005. 10. 27.]
무혐의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800, 2005. 10. 27.]
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425, 2005. 10. 27.]
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37, 2005. 10. 27.]
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(제46조제3항) [ 2003헌가3, 2005. 10. 27.]
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50, 2005. 10. 27.]
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5, 2005. 10. 27.]
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22, 2005. 10. 27.]
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358, 2005. 10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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