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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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08, 2005. 5. 26.]
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7, 2005. 5. 26.]
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699, 2005. 5. 26.]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2, 2005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71, 2005. 5. 26.]
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5헌바28, 2005. 5. 26.]
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7, 2005. 5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234, 2005. 5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492, 2005. 5. 26.]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2헌가25, 2005. 4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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