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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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44, 2003. 7. 29.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462, 2003. 7. 25.]
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138, 2003. 7. 24.]
구 관세법 제33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54, 2003. 7. 24.]
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1헌가25, 2003. 7. 24.]
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28, 2003. 7. 24.]
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96, 2003. 7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598, 2003. 7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624, 2003. 7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189, 2003. 7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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