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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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33, 2005. 6. 30.]
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(제54조) [전원재판부 2003헌바74, 2005. 6. 30.]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40, 2005. 6. 30.]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224, 2005. 6. 30.]
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14, 2005. 6. 30.]
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576, 2005. 6. 30.]
구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1, 2005. 6. 30.]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1, 2005. 6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87, 2005. 6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98, 2005. 6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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