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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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85, 2003. 9. 23.]
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86, 2003. 9. 23.]
영치처분취소청구기각재결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587, 2003. 9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596, 2003. 9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48, 2003. 9. 16.]
사법시험 시험시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53, 2003. 9. 16.]
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58, 2003. 9. 16.]
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77, 2003. 9. 16.]
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국회의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66, 2003. 9. 16.]
재판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575, 2003. 9. 1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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