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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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형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21, 2005. 6. 30.]
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49, 2005. 6. 30.]
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47, 2005. 6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476, 2005. 6. 30.]
효럭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5헌사394, 2005. 6. 28.]
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9, 2005. 5. 26.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10, 2005. 5. 26.]
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 (제81조) [전원재판부 2004헌가6, 2005. 5. 26.]
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86, 2005. 5. 26.]
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(제188조의4 제3항) [전원재판부 2003헌가17, 2005. 5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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