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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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687, 2003. 8. 21.]
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,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0헌가11, 2003. 8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47, 2003. 8. 21.]
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24, 2003. 8. 21.]
지방공무원법 제3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479, 2003. 8. 20.]
기술평가반려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17, 2003. 8. 19.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96, 2003. 8. 19.]
연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03, 2003. 8. 19.]
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89, 2003. 8. 19.]
재판취소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43, 2003. 8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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