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562 건 ( 2694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660, 2003. 10. 21.]
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80, 2003. 10. 21.]
재판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661, 2003. 10. 1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611, 2003. 10. 7.]
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617, 2003. 10. 7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3헌사420, 2003. 10. 7.]
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634, 2003. 10. 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49, 2003. 9. 27.]
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93, 2003. 9. 25.]
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94, 2003. 9. 25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1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