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696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47, 2005. 7. 21.]
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30, 2005. 7. 21.]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21, 2005. 7. 21.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98, 2005. 7. 2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391, 2005. 7. 21.]
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27, 2005. 6. 30.]
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355, 2005. 6. 30.]
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30, 2005. 6. 30.]
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42, 2005. 6. 30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113조) [전원재판부 2003헌바90, 2005. 6. 30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