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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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사불이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161, 2003. 9. 25.]
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73, 2003. 9. 25.]
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69, 2003. 9. 25.]
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789, 2003. 9. 25.]
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6, 2003. 9. 25.]
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338, 2003. 9. 25.]
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선발시험시행계획및공개경쟁시험공고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814, 2003. 9. 25.]
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19, 2003. 9. 25.]
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2헌마533, 2003. 9. 25.]
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565, 2003. 9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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