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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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466, 2003. 10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690, 2003. 10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69, 2003. 10. 30.]
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96, 2003. 10. 30.]
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18, 2003. 10. 30.]
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563, 2003. 10. 30.]
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700, 2003. 10. 30.]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]
통고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2헌마275, 2003. 10. 30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407, 2003. 10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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