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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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56, 2005. 5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58, 2005. 5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44, 2005. 5. 26.]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67, 2005. 5. 26.]
독거수용자 텔레비전시청제한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571, 2005. 5. 26.]
민법 제766조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90, 2005. 5. 26.]
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동조 제2항, 제4항) [ 2002헌마356, 2005. 5. 26.]
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728, 2005. 5. 26.]
전공노 대책 관련 긴급 지시 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2, 2005. 5. 26.]
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(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) [전원재판부 99헌마513, 2005. 5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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