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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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30, 2003. 9. 25.]
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21, 2003. 9. 25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106, 2003. 9. 25.]
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293, 2003. 9. 25.]
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194, 2003. 9. 25.]
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1헌가22, 2003. 9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2003헌마43, 2003. 9. 25.]
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642, 2003. 9. 25.]
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447, 2003. 9. 25.]
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제1호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156, 2003. 9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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