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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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127, 2005. 9. 29.]
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49, 2005. 9. 29.]
토지매수·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437, 2005. 9. 29.]
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52, 2005. 9. 29.]
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01, 2005. 9. 29.]
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282, 2005. 7. 21.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57, 2005. 7. 21.]
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587, 2005. 7. 21.]
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67, 2005. 7. 21.]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, 2005. 7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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