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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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357, 2005. 11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(형사소송법 제260조,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) [전원재판부 2004헌마958, 2005. 10. 27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41, 2005. 10. 27.]
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(제3호) [전원재판부 2004헌가20, 2005. 10. 27.]
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[ 2004헌가21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788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741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811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985, 2005. 10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665, 2005. 10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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