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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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8, 2005. 2. 3.]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[별표4]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817, 2005. 2. 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786, 2005. 2. 3.]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544, 2005. 2. 3.]
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01헌가9, 2005. 2. 3.]
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10, 2005. 2. 3.]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930, 2005. 2. 3.]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359, 2005. 2. 3.]
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, 2005. 2. 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3헌사402, 2005. 2. 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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