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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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82, 2003. 6. 24.]
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32, 2003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65, 2003. 6. 17.]
재판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34, 2003. 6. 17.]
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8, 2003. 6. 10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41, 2003. 6. 10.]
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 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53, 2003. 6. 10.]
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42, 2003. 6. 1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34, 2003. 6. 10.]
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39, 2003. 6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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