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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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6, 2003. 5. 20.]
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4, 2003. 5. 20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9, 2003. 5. 15.]
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66, 2003. 5. 15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90, 2003. 5. 15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565, 2003. 5. 1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11, 2003. 5. 15.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[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]
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바93, 2003. 5. 1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192, 2003. 5. 1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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