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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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1헌바90, 2003. 5. 15.]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98, 2003. 5. 1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3헌사231, 2003. 5. 15.]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294, 2003. 5. 13.]
재판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26, 2003. 5. 13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27, 2003. 5. 13.]
행정심판법 제3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04, 2003. 5. 13.]
가출소취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07, 2003. 5. 6.]
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23, 2003. 5. 6.]
효력정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3헌사211, 2003. 5. 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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