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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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23, 2005. 4. 28.]
결정경정신청 [전원재판부 2004헌사408, 2005. 4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5헌사224, 2005. 4. 12.]
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480, 2005. 3. 31.]
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55, 2005. 3. 31.]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위헌소원 등 (제41조의2) [전원재판부 2005헌바11, 2005. 3. 31.]
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87, 2005. 3. 31.]
구 하천법 제33조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13, 2005. 3. 31.]
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20, 2005. 3. 31.]
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2, 2005. 3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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