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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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1, 2003. 6. 3.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09, 2003. 6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4, 2003. 6. 3.]
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9, 2003. 5. 27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31, 2003. 5. 27.]
진정종결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0, 2003. 5. 27.]
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8, 2003. 5. 20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06, 2003. 5. 20.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275, 2003. 5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6, 2003. 5. 2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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