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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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19, 2005. 4. 28.]
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73, 2005. 4. 28.]
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728, 2005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426, 2005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12, 2005. 4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28, 2005. 4. 28.]
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65, 2005. 4. 28.]
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656, 2005. 4. 28.]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740, 2005. 4. 28.]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40, 2005. 4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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