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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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92, 2003. 7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13, 2003. 7. 24.]
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3, 2003. 7. 24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51, 2003. 7. 24.]
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31, 2003. 7. 24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378, 2003. 7. 24.]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82, 2003. 7. 24.]
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08, 2003. 7. 24.]
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22, 2003. 7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97, 2003. 7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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