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70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509, 2003. 6. 26.]
재판취소 (재심) [전원재판부 2002헌아32, 2003. 6. 26.]
재판취소 (재심) [전원재판부 2002헌아27, 2003. 6. 26.]
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31, 2003. 6. 26.]
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2헌바101, 2003. 6. 26.]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2헌가14, 2003. 6. 26.]
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337, 2003. 6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전원재판부 2002헌아29, 2003. 6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2헌사101, 2003. 6. 26.]
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83, 2003. 6. 24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