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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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71, 2005. 2. 24.]
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17, 2005. 2. 24.]
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72, 2005. 2. 24.]
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289, 2005. 2. 24.]
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(제28조, 제29조 제2항 ) [전원재판부 2004헌바24, 2005. 2. 24.]
형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5헌사73, 2005. 2. 22.]
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34, 2005. 2. 3.]
공람종결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803, 2005. 2. 3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등 위헌소원 (제272조의2 제3항,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·2·3·6항,제5조 제4항,14조의2) [전원재판부 2003헌바75, 2005. 2. 3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16, 2005. 2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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