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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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9, 2005. 3. 31.]
평생교육법 제20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10, 2005. 3. 31.]
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87, 2005. 3. 31.]
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91, 2005. 3. 3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436, 2005. 3. 31.]
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34, 2005. 3. 31.]
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27, 2005. 3. 31.]
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5헌사116, 2005. 3. 4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926, 2005. 2. 24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3, 2005. 2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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