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705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402, 2003. 6. 26.]
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54, 2003. 6. 26.]
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43, 2003. 6. 26.]
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82, 2003. 6. 26.]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4, 2003. 6. 26.]
구속영장집행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400, 2003. 6. 26.]
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2헌가16, 2003. 6. 26.]
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312, 2003. 6. 26.]
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832, 2003. 6. 26.]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699, 2003. 6. 26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