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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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76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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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65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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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5헌마124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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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45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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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826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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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(시행령 제 46조) [전원재판부 2005헌마703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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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7, 2006. 6. 2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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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5헌라4, 2006. 5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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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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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64, 2006. 5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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