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755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90, 2003. 7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19, 2003. 7. 8.]
공권력행사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08, 2003. 7. 1.]
우편물분실미보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91, 2003. 7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72, 2003. 7. 1.]
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402, 2003. 6. 26.]
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54, 2003. 6. 26.]
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543, 2003. 6. 26.]
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82, 2003. 6. 26.]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4, 2003. 6. 26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