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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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1헌사550, 2002. 1. 17.]
강제집행정지결정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292, 2001. 12. 20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96, 2001. 12. 20.]
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339, 2001. 12. 20.]
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25, 2001. 12. 20.]
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54, 2001. 12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2001헌마39, 2001. 12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2001헌마389, 2001. 12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607, 2001. 12. 2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2001헌마661, 2001. 12. 2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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