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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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565, 2003. 5. 1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11, 2003. 5. 15.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75조) [전원재판부 2001헌가31, 2003. 5. 15.]
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바93, 2003. 5. 1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192, 2003. 5. 15.]
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1헌바90, 2003. 5. 15.]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98, 2003. 5. 1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3헌사231, 2003. 5. 15.]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294, 2003. 5. 13.]
재판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26, 2003. 5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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