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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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20, 2002. 4. 25.]
실용신안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1헌마200, 2002. 4. 25.]
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98헌마425, 2002. 4. 25.]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(동법 제8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1헌가27, 2002. 4. 25.]
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(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, 제34조) [전원재판부 2001헌바17, 2002. 4. 25.]
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(형사소송법 제323조, 제383조, 제482조) [전원재판부 2001헌마144, 2002. 4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2헌사129, 2002. 4. 25.]
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2헌바34, 2002. 4. 23.]
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2헌마244, 2002. 4. 23.]
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2헌마229, 2002. 4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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