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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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13, 2003. 7. 15.]
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440, 2003. 7. 15.]
재판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31, 2003. 7. 15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38, 2003. 7. 15.]
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42, 2003. 7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452, 2003. 7. 14.]
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36, 2003. 7. 14.]
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400, 2003. 7. 8.]
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423, 2003. 7. 8.]
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37, 2003. 7. 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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