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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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진정종결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0, 2003. 5. 27.]
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8, 2003. 5. 20.]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06, 2003. 5. 20.]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275, 2003. 5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6, 2003. 5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1, 2003. 5. 20.]
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14, 2003. 5. 20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3헌가9, 2003. 5. 15.]
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66, 2003. 5. 15.]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90, 2003. 5. 1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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