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75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24, 2002. 3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655, 2002. 3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365, 2002. 3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763, 2002. 3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842, 2002. 3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870, 2002. 3. 28.]
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18, 2002. 3. 28.]
부당해고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464, 2002. 3. 28.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0헌마725, 2002. 3. 28.]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0헌마283, 2002. 3. 28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