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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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2헌가14, 2003. 6. 26.]
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2헌마337, 2003. 6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전원재판부 2002헌아29, 2003. 6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2헌사101, 2003. 6. 26.]
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83, 2003. 6. 24.]
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3헌마382, 2003. 6. 24.]
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3헌바32, 2003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03헌마365, 2003. 6. 17.]
재판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03헌아34, 2003. 6. 17.]
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03헌마328, 2003. 6. 1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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