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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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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37, 2002. 3. 28.]
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53, 2002. 3. 28.]
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1헌바42, 2002. 3. 28.]
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1헌마271, 2002. 3. 28.]
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0헌바69, 2002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623, 2002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654, 2002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720, 2002. 2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1헌마774, 2002. 2. 28.]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2헌사92, 2002. 2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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